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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완화를 허용해주는‘공간혁신구역’선도사업 후보지에 16곳이 선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56곳을 접수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이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다양한 기능을 복합해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우선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으로 서울시 양재역,서울시 김포공항역,서울시 청량리역,2024년4월20일 라요 바예카노 CA 오사수나양주시 덕정역,광명시 KTX역,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등 6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지만,2024년4월20일 라요 바예카노 CA 오사수나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는 서울시 독산 공군부대,2024년4월20일 라요 바예카노 CA 오사수나부산시 영도구 청학동 일원,인천시 인천역,청주시 교직원공제회,상주시 시청 부지,양산시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 6곳이 후보지로 정해졌습니다.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으로는 부산시 금사산업혁신플랫폼,대전시 반석역 환승주차장,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통영시 신아조선소 등 4곳이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첫 구역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공간재구조화계획,사업시행자와의 공공기여 협상 등 구역 지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과 공공기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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