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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과제에 12대 과제 추가해 총 22개 구성
서울시교육청이‘교원의 정치적 관련 법령 개정‘등 22대 국회에 제안할 과제를 선정해 8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이선균 로또국가공무원법,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을 근거로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이처럼 교사의 학교 밖 정치 활동을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교육청은 관련 법을 개정해 근무시간 및 근무지 외 장소에서 교원의 정치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