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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차관,17일 국회 법사위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답변
박성재 법무부 장관,6일 국회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 다른 부분 있을 수 있어"

김석우 법무부 차관.ⓒ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황기현 기자]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대답했다.

서 의원은 이날 김 차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더나인 카지노 가입 쿠폰국회를 가로막았고,더나인 카지노 가입 쿠폰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내란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차관은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박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되기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국회는 내란에 관여한 의혹 등이 있다며 이달 12일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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