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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액 상당 부분 회원들에 지급됐고 자수했다"
새마을금고에서 10년 넘게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들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같은 죄로 기소된 B(50)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프리미어리그 토트넘징역 3년 6개월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10년을 넘는 장기간이고,프리미어리그 토트넘피해액의 합계가 130억원이나 돼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원들에게 지급된 점과 자수한 점,프리미어리그 토트넘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 구속기간 만료 전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22년까지 강원 강릉시 한 소규모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의 정기 예·적금과 출자금 등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을 통해 약 129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금보유액 부족을 감추기 위해 해당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속여 중앙회로부터 20억원 규모 대출을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 지점 명의로 받은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서로 짜고 돈을 빼돌린 뒤 부동산에 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2년 5월 서울에서 횡령 사고가 드러난 일을 계기로 6월부터 전국 소형 금고를 대상으로 특별 전수 검사를 벌여 A씨 등이 근무 중인 새마을금고에서도 현금이 부족한 사실을 파악했다.
압박감을 느낀 두 사람은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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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유재산법 상 행정재산에 대한 최대 사용 허가기간 30년이 만료돼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나머지 채권자들의 행정재산인 지하상가의 사용 허가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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