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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로드맵·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배달료 부담 저감
하반기 긴급 민생안정자금으로 1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 및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대 목표 하에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생태계를 강화하는 핵심 정책으로 '자본시장 밸류업'을 내세웠다.
기업의 주주환원 증가분(직전 3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를 법인세 세액공제하고,주주의 배당소득은 저율 분리과세 하겠다는 게 골자다.
2000만원 이하의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고,일본 마작 역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표 구간에 따라 종합과세하거나 2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밸류업 기업을 비롯해 매출 규모를 늘린 스케일업(Scale-up) 기업,기회발전특구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도 대폭 늘린다는 방침이다.
재계에서 강하게 요구하는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그밖에 최단 3년의 시야를 갖고 추진할 정책별 로드맵을 제시했다.
현행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장기적으로 모색한다.날짜 중심의 공휴일제도를 개선하는 아이디어도 꺼냈다.가령,일본 마작 역미국식 '월요일 공휴일 법'을 준용한다면 주말과 이어 사흘 휴식을 통해 연휴 효과를 누리고 일과 가정의 균형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 부문에서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향후 10년간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해 도심에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민간 임대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도록 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해 2035년
까지 민간임대주택 10만가구를 공급한다.
하반기 경제정책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전면에 부각,금융지원 '3종 세트'(상환연장,전환보증,일본 마작 역대환대출)가 추진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늘어나고 업력·대출잔액 요건이 폐지된다.5조원 규모의 전환보증이 신설되고,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규모는 기존 30조원에서 '40조원+α'로 확대되고,일본 마작 역채무조정 대상 기간도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된다.
특히 '플랫폼 갑질' 비판이 나오는 배달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플랫폼 사업자와 외식업,관계부처,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7월 가동해 연내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정부 지원이 배달플랫폼의 '폭리'를 뒷받침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고,영세 자영업자에는 배달료를 지원하는 투트랙 접근법이다.
강기룡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은 "배달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 비용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공정위 차원에서 들여다보고,재정지원을 설계할 때도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긴급 민생안정자금으로는 하반기에 1조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전기료·융자·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에 융자도 지원한다.저소득 근로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올해 하반기 편성할 내년 민생 예산을 총지출 증가율의 1.5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한다.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한다.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조정했다.
1분기 '깜짝 성장'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고,일본 마작 역한국은행(2.5%)의 전망치보다는 소폭 높은 눈높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취업자 증가분은 기존 전망대로 각각 2.6%,23만명을 유지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길잡이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역동경제 과제들은 관계부처 공조 하에 세부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경제 지표가 연초 전망했던 수준 또는 그 이상 흐름으로 전망되나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가 있다"며 "하반기는 지표 개선이 넓게 체감되도록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정책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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