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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1순위로 청약 지원 가능해
18일 입주모집공고 단지부터
비아파트 활성화 위한 조치[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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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8일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도 청약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공시가가 5억 원이면 시세는 7~8억 원 수준이다.웬만한 빌라 1채 소유자 대부분은 무주택자로 간주돼 1순위로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8일 공포·시행된다.개정안은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todi공시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 원 이하,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todi단독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매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무주택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자격,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실제 청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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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관계자는 “SB하나로인증은 보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식서비스로 승인이 나기 쉽지 않았다”며 “대안 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todi,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5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