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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군기교육'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규정을 위반하고,벨라루스 프리미어리그 통계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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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론화 과정을 거쳤던 신고리 및 대입제도 공론화위원회 또한 국무총리 훈령, 대통령령 등 법률이 아닌 하위규정에 근거해 설치·운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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