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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구드 러브백업무방해죄 무죄 선고
도로교통법 위반은 형 면제

지난해 5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광안대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고공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부산소방본부 제공

부산 광안대교 위에서 고공 농성을 벌여 부산시설공단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9일 업무방해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무죄와 형 면제를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최 씨는 지난해 5월 14일 오전 5시 20분부터 약 12시간 동안 광안대교 상판 주탑을 지탱하는 장치 위에 올라간 후 공단 직원 A 씨에게 “부산시 행정부시장 등과 면담하게 해 달라”며 다리서 뛰어내릴 것처럼 위협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문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최 씨의 농성으로 광안대교를 관리하는 부산시설공단의 직원들 업무가 가중됐다고 볼 수 있어도 업무방해로까지 보긴 어렵다고 봤다.농성에 대응하는 업무는 경찰관이 담당했고,시설공단 직원들은 주변에서 교통 통제를 돕고 관제센터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했던 데다 재판 중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다는 이유다.

문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위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부산시설공단 근로자들의 업무가 다소 가중됐다고 할 수는 있어도 방해에 이르렀다고까지 보기도 어렵다”며 “부산시설공단은 피해 신고를 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으로 사건 발생으로부터 약 2주가 지난 후에야 피해 신고를 했고,구드 러브백재판 진행 중인 지난달 21일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구드 러브백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형 면제를 선고받았다.형 면제는 일종의 유죄 판결이지만 확정판결 이후의 사유로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는 경우다.문 판사는 “앞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확정판결이 있어 이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광안대교를 통행하거나 주탑 위에 올랐다고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당시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농성을 시작한 최 씨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찾아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겠다고 약속하면서 농성을 중단했다.

최 씨는 “법원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국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는데 정부의 항소가 불합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 광안대교 위에 올라갔다”며 “무죄를 받긴 했지만,앞으로는 극단적인 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자세로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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