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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현직 경감 A씨를 5일 구속 기소했다.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25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평소 알고 지낸 변호사 B씨에게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황의조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 측은 지난 2월 수사기밀이 유출됐다며 경찰에‘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황 씨 측은 한 브로커가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며 경찰의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 등 수사기밀을 알려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4개월여간 수사 끝에 A씨가 수사기밀을 누설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했다.검찰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경찰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의 첫 재판은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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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단>그런 것들을 조금 완화해서 응급의학과나 소아과, 산부인과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정책들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그냥 의사 숫자만 늘리면 누군가는 거기 갈 것이다라고 하는 건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효율도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달에 한국에 갈 예정인데,농림축산식품부대학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리는 등 지난해보다 2배 더 많은 48억 4600만원을 관련 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