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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마작 스지과기부와 협의 진행
수수료 인상시 등기 1통당 2730원
등기우편을 보내는 비용 중 수수료를 21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등기 수수료가 2300원으로 오르면 등기 한 통당 요금은 25g 이하 기준 현재 2530원에서 2730원이 된다.
30일 과기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정 당국은 등기 취급 수수료를 현행 1건당 2100원에서 200원 올리는 방안을 과기부에 보고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원가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게 우정사업본부의 설명이다.
인상 시기는 당초 3분기 내로 보고했으나 정확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물량 감소로 우편 사업 적자가 심해지고 있어 등기 취급 수수료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고물가로 인한 서민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 폭과 시기는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메일이 널리 쓰이면서 통상 우편 물량은 연평균 6.7%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인건비 등 우편 배송 원가는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원가보상률은 최근 5년 평균 92.4% 수준이다.이에 따라 우편 사업은 지난해 1572억원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적자 규모가 19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등기우편 수수료는 2020년 1800원에서 2100원으로 300원 오른 바 있다.정부의 공공요금 관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우정 당국 관계자는 “해외 주요 선진국의 등기 우편 수수료는 1건당 일본 4342원,마작 스지프랑스 7677원,마작 스지미국 2만 1832원 등으로 우리나라가 저렴한 편”이라며 “고비용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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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당 공보본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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