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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변호사 "尹,법정서 당당하게 입장 피력할 것"
"진짜 내란이면 경제 이렇게 회복됐겠나…과장된 측면" 윤석열 대통령이 8월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할 전망이다.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심판,재판 대응 전략 수립을 본격화 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무혐의,탄핵 기각,기소되더라도 무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심판정 출석이 윤 대통령의 뜻이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sfb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기소되는 경우를 상정해 재판 대응까지 세울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기존 주장과 마찬가지로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그는 "(12·3 비상계엄은) 소란 정도면 모를까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내란 수괴를 넘어서 반란 수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반란 수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탄핵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이 국정 난맥과 혼란,국헌 문란을 야기한 부분을 따질 것이라고 했다.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2023년 2월15일 오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석 변호사는 거듭 "진짜 내란이 나고,sfb나라가 뒤집어졌으면 사회에 전반적인 사항들,특히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이 됐겠나"며 "사회 일각에서,정치권 특히 야당에서만 마치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너무 과장되게 하는 측면이 있다.다만 탄핵은 국회법상 절차니까 그건 존중을 하되,(검·경 등의) 수사는 생뚱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이라며 내란 수사에 대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오는 21일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도 오는 18일 윤 대통령에게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관저 등에 우편으로 발송했지만 수취인의 수령 거부로 반송됐다.
석 변호사는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다발 수사를 전개하는 점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낸 석 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고 있으며 수사와 탄핵심판 등에 대비한 법률 조언도 하고 있다.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석 변호사와 김 전 위원장,윤 전 고검장 모두 검찰 출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과 형사 재판 변호인단을 모두 맡았던 채명성 대통령실 행정관도 합류가 유력시된다.
검찰과 공조본은 모두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판단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나.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국민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계엄이 내란죄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은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직격했다.동시에 민주당 책임론을 집중 거론하며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 "야당이 북한 편을 든다" "야당이 성장 동력을 꺼트리고 있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