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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우영)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 등의 변호인은 "아직 증거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여부를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중 주관적 요건인 '살해 부분에 대한 미필적 고의'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은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대략적인 인부 요지를 밝혔다.
다만 "증거기록 검토 후 객관적 공소사실은 상당 부분 인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해 여고생의 친모 D(52·여)씨도 법정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D씨를 비롯한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것이 맞느냐"는 장 부장판사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피고인 중 변호사 진술과 다른 의견을 밝히실 분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교단 설립자의 딸인 합창단장 A씨는 합창단원 B(41·여)씨,월드컵 바디페인트C(55·여)씨 등과 공모해 올해 2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인천 남동구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피해 여고생 E(17)양을 감금한 채 양발을 결박하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하고,월드컵 바디페인트거동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씨는 지난 2월 A씨의 제안으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친딸 E양을 병원이 아닌 해당 교회 합창단 숙소로 보내고,월드컵 바디페인트E양이 사망할 때까지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E양은 지난 5월15일 오후 8시께 해당 교회에서 식사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E양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사망했다.
당시 E양의 온몸은 멍이 든 상태였고 두 손목에서는 결박 흔적이 발견됐다.이에 대해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E양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해 결박했던 것"이라며 학대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