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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령문에는 "집단행동 하지 말아주시고,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과 함께,셀타 비고 대 알나스르 통계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셀타 비고 대 알나스르 통계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협은 오는 18일 의대 교수와 개원의 등 의사 회원 전체가 전면 휴진하고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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