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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험답안 유출' 간 큰 10대…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 심었다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했던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광주지법 형사2부는 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당초 A 군은 1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에서 장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재판 도중 성년이 되자 소년법을 적용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형이 다시 선고되었습니다.A 군은 공범 B 군과 함께 2022년 3~7월에 당시 재학중이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여러 차례 침입해 16과목 시험문제와 해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조사 결과,A 군과 B 군은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시험 문제를 캡처해 USB로 옮기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공범 B 군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A 군은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가디언즈 대 블루제이스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많고 죄책이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과거 강제추행 60대 범죄자,가디언즈 대 블루제이스길거리서 음란행위하다 '덜미'
경기 고양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A 씨는 전날 오후 6시 40분께 고양시의 한 노상에서 여성들을 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3."이익금 절반 줘" 현직 경찰,전 연인 스토킹해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4부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의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사소송 등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A 씨는 2022년 동업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가족에게 동업 이익금을 돌려달라고 9차례에 걸쳐 연락해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피해자 측은 투자금 명목의 6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며 채무관계를 정산했지만,가디언즈 대 블루제이스A 씨는 요가원 매각 이익금의 절반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이웃집 직장동료 살해 후 도주한 40대,하루 만에 검거
전남 목포경찰서는 3일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A 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목포시에서 4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경찰은 피해자 B 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그의 거주지를 방문해 사건 현장을 목격,전남 여수로 도주한 A 씨를 하루 만에 검거했습니다.A 씨와 B 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이웃에 거주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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