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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챙긴 페이퍼컴퍼니와 건설기술자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업체 실소유자 50대 B 씨와 건설기술자 11명 등 관계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웨이보A 업체에서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불법 시공한 혐의를 받는 무자격 시공업자 143명도 검찰에 넘겼습니다.
B 씨는 건설기술자,웨이보브로커 등과 함께 페이퍼컴퍼니인 종합건설 업체를 만들어 재작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자격 시공업자들에게 면허를 빌려준 혐의를 받습니다.
B 씨와 브로커들은 면허 대여에 더해 관할 시청에 착공·준공 신고까지 맡아서 해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업체는 1년 동안 전국의 건설 현장 132곳에 면허를 빌려줬고,웨이보대여비 등 명목으로 17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면허를 불법 대여한 공사현장은 건설기술인 없이 시공이 진행됨에 따라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웨이보실제로 A 업체가 면허를 대여해준 공사장에선 사망,상해 등 모두 27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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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게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을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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