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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 환자들,벌금형 받고 보험금까지 반환
한 한방병원에 방문한 한 환자는 “지방분해 주사 등 원하는 미용시술을 80~90% 할인된 가격에 받고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 준다”는 병원 상담직원의 제안에 따라 보험사기에 가담했다.이 환자는 벌금형(50~350만원)을 받고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했다.
금융감독원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한방병원을 적발했다.금감원 수사의뢰로 수사에 나선 부산경찰청은 한의사,복권 재무설계전문의,복권 재무설계간호사,복권 재무설계가짜환자 등 보험사기에 사건에 가담한 백여명을 검거했다.금감원은 9일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조직형 보험사기에 관한 기획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설명을 종합하면,복권 재무설계한의사인 병원장 ㄱ씨는 도수치료 등 허위 기록을 작성하기 위해 관련 자격이 있는 70대 전문의 ㄴ씨를 형식적으로 채용했다.이후 간호사 ㄷ씨를 시켜,복권 재무설계전문의 ㄴ씨 명의로 허위 처방·진료 기록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상담실장을 겸한 간호사 ㄷ씨는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권유하고,복권 재무설계전문의 ㄴ씨의 명의를 이용해 가짜환자들에게 실손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 등에 대한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작성‧발급했다.그 대가로 환자들에게는 보약의 일종인 공진단이나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하도록 병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해당 지시를 받은 직원들은 보험사기 유형별로 가짜환자를 관리했다.가짜환자들은 허위 기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이나 브로커뿐 아니라 동조‧가담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들은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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