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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상업 인공위성인 디지털글로브에서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한 뒤 모습.로이터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원전 의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삭제한‘에너지기본계획’개정안을 17일 발표했다.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유지해오던 기존 입장을 접고 본격적인‘원전 증설’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마이니치신문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날 일본 경제산업성이 국가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침인‘에너지기본계획’개정안을 내어 “‘원전 의존도를 최대한 낮춘다’는 기존 표현을 삭제하고 원전 증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침을 전환했다”며 “정부가 원전 회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경제산업성 전문가회의인‘종합자원 에너지조사회’기본정책분과는 이날‘원전을 포함한 탈탄소 전원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시한 에너지 기본계획 개정안을 보고했다.이번 안에는 2040년까지 일본 국내에 필요한 에너지 양을 가늠하고,이를 원자력발전·화력·태양에너지를 비롯해 어떤 에너지원을 통해 확보할 지에 대한 계획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스포츠 배팅 규정일본 정부는 2040년까지 일본 내 전체 에너지발전 가운데 재생에너지 비율을 60∼70%까지 늘리기로 했다.이 가운데‘탈탄소 전원’으로 분류된 원전 에너지를 2030년까지 20∼22% 정도로 끌어올린 뒤,이후 10년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지난해 현재 원전 에너지 비율은 8.5%였다.일본에서 원전 의존도는 동일본대지진 이전에 30% 수준까지 이르렀던 적이 있다.2011년 후쿠시마원전 폭발 사고를 겪으면서 한때‘원전 제로(0)’정책을 펴기도 했다.하지만 이후‘에너지 부족’등을 이유로 하나둘 재가동 원전을 늘리다가 이번에 정부가 원전 정책을 전면 전환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앞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인 2014년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지진 발생 이전 계획됐던 에너지 전략을 전면 재검토해 원전 의존도를 최대한 낮춘다”고 명시한 바 있다.이후 10여년간‘원전 제로(0)’정책을 사실상 끝내고 14개 원전을 재가동하면서도‘가능한 원전을 감축한다’는 표현은 유지돼왔다.대신 일본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석유·석탄·천연가스 등으로 구성되는 화력발전은 30∼40%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지난해까지 일본에서 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정도 였다.
아울러 개정안에는‘특정 전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균형잡힌 에너지원 구성을 지향한다’는 방침이 새로 들어갔다‘원전 회귀’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원전 비중을 보다 빠르게 늘리기 위해 가동 원전 확대에 필요한 안전 조건을 느슨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전력회사들이 특정 원전을 폐로할 경우,스포츠 배팅 규정다른 원전 부지를 활용해 새 원전 건설이 허용된다.현재는 특정 원전이 폐로될 경우,스포츠 배팅 규정해당 원전이 있는 부지 안에만 새로운 원전 건설을 허용해 왔다.하지만 앞으로는 전력회사들이 특정 원전을 폐로할 경우,스포츠 배팅 규정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원전 부지에도 원전을 지을 수 있게 된다.다만‘지역 사회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었다.
일본 정부가‘원전 회귀’로 사실상 방침을 확정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아사히신문은 “전문가들 사이에‘국민적 논의없이 가속페달을 밟으려 한다‘원전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개정안을 논의하는 전문가회의에‘원전 추진파’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은 별로 초점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번 개정안은 공론화를 거쳐 내년 3월께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