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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YTN을 상대로 낸 5억 원대 민사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8일 이 전 위원장이 YTN과 소속 기자,우장균 전 YTN 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패소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YTN은 이들 기사에서 이 전 위원장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한 A씨가 '돈을 돌려받은 구체적 시점은 돈을 준 지 최소 두 달 지난 시기였으며,월드컵 대한민국 예선청탁 대상이었던 G20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장 측은 "이 후보자 부인이 바로 돈을 돌려줬다"는 A씨의 진술이 포함된 A씨의 사기·변호사법 위반 유죄 판결문 내용,그리고 이런 사실을 YTN 기자에게 알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YTN이 해당 판결문을 알면서도 도외시하고 일방의 주장만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면서 "그동안 YTN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월드컵 대한민국 예선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YTN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부장,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 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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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예를 들어 쌍둥이를 낳은 신혼부부라면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공 등을 모두 신청할 수 있어 어디가 유리할지 눈치를 봐야 할 수 있다"며 "신혼 특공 열기가 다자녀 특공으로 이어져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드컵 대한민국 예선,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와 같은 패키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