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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첫 폭로 뒤 권익위 신고,소환 끌어내
"검찰이 카드내역 보여주며 '맞죠' 확인하고
휴대전화 포렌식해 가게 장부도 확보한 듯"
"3년째에야 소환 유감,스니우차하 픽미업법의 심판 꼭 실현돼야"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명 전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해 검찰의 이 대표 부부 소환 통보에 역할을 한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는 "올초 검찰 조사를 받아보니 검찰이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내역을 전체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였다"며 "카드 결제한 업소들도 전수조사해 사진 등 구체적 물증을 확보한 듯하다"고 했다.
조씨는 '강찬호의 뉴스메이커'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2022년 의혹을 처음 제기한 지 3년째 들어서야 이 전 대표 측에 소환이 통보됐다"고 유감을 표한 뒤 "이 사건은 (정치적) 계산 아닌 증거와 법리에 따라 법의 심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씨는 이재명 전 대표의 경기도 지사 재직 시절 도청 7급 공무원으로 과일,음식값 등을 결제하고,도지사 관사와 사택 등에 배달하는 역할을 맡았다.일문일답,
-기소를 예상했나
"뉴스 보고 알았다.이 사건 관련해 4.10 총선 전인 2~3월경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바 있다.검찰이 지난해 12월 경기도청과 법인카드가 사용된 복수의 상점을 압수 수색 하고 카드 내역을 전수조사한 것과 관련해 나를 불러 내가 그동안 진술했던 내용과 맞혀본 것이다."
-검찰이 중점적으로 물어본 것은
"전반적인 의혹을 다 훑더라.검찰이 내게 물은 사안은 크게 3가지다.관용차 무단사용과 과일값 결제 및 법인카드 유용이다.조사를 받아보니 검찰은 경기도청과 관련 업소 수색을 통해 (유용) 금액을 어느 정도 특정한 것 같더라.법인카드 사용 내역이나 관련 통화 내역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결과로 보였다.검찰이 내게 말로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법인카드 내역을 보여주면서 '모월 모일 A 식당,B 가게에 얼마 얼마 결제하신 거 맞죠'라고 물었기 때문이다.일부 자료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카드 결제 내역을 전체적으로 확보한 것으로 보였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도청을 압수 수색을 한 게 성과를 낸 듯하다.
"내가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해야한다고 시위까지 했던 이유가 이거다.도청이 의혹을 은폐하려 애써도 법인카드 내역은 남아있게 마련이어서다.수원지검은 지난해 10월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법원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로 기각했다.그래서 내가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이다.이후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해 수사에 돌입했다.내가 국회에서 출판기념회 하던 지난해 12월 초 검찰의 압수 수색 뉴스가 뜬 게 기억난다."
-법인카드가 결제된 가게나 식당 조사도 중요해 보인다.
"해당 업소들은 일반 자영업자들이라 영수증 보관 의무가 없어 시일이 지나면 폐기한다.이번 법인카드 관련 영수증도 없앴는데 검찰이 해당 업소의 PC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상당 부분 복구했다고 들었다.공무원들은 결제 내역을 추상적으로 가공해 기재하지만,스니우차하 픽미업샌드위치나 과일 가게는 휴대전화에 물건을 판 기록 장부를 사진 찍어뒀다가 월말에 도청에 보여주고 결제를 받곤 한다.검찰은 바로 이 사진들을 포렌식으로 복구해 확보한 듯하다."
- 당신의 제보 시점은 2022년인데 이제야 기소가 됐다.
"맞다.내가 의혹을 제보한 지 벌써 3년째다.경찰이 한 차례 조사 뒤‘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부터 이해가 안 된다.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검찰이 수사를 재개했지만,스니우차하 픽미업또 오랜 시간이 흘렀다.(정치적) 계산이나 유불리를 따져 늦게 기소한다면 납득이 되겠는가.내가 마지막으로 검찰 조사 받으면서 '이재명 부부 기소 언제 할 거냐?언제까지 똑같은 걸 확인만 할 거냐'라고 묻자 검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만 답하더라."
-이 전 대표의 경기도 지사 시절 카드 유용 실태가 어땠나
“한 주에 3~4번씩 김혜경씨가 즐겨 먹는 초밥과 고기,샌드위치,과일을 주문해 자택으로 배달해 주고 결제는‘카드깡’으로 한다거나,주말에 청담동 미용실에서 파는 고가 일본 샴푸를 사다 주거나,에르메스 로션 등 고가 수입 화장품 등 공무원 법인카드로는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을 개인 카드로 결제하면 나중에 비서실에서 현금으로 비용 처리를 해준 이야기들은 새로울 것도 없다.주말에는 공관에 나와 이재명 지사의 속옷과 양말,스니우차하 픽미업이불까지 빨아야 했다.가사도우미란 자괴감까지 들었다."
-불법 의전은 얼마나 조직적이었나?
“경기도청 의전팀은 다시‘지사님팀’과‘사모님팀’으로 나뉜다.난 김혜경씨 의전을 전담했다.점조직으로 운영돼 위에서 시키는 일만 했다.어떤 맥락에서 일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도청 각 부처에 할당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건 최고 권력자의 지시나 묵인 없으면 공무원 조직에선 불가능하다.내 의혹 제기에 이 전 대표가 무고죄 등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본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힘들다는 방증 아닌가.”
-내부고발 이후의 삶은 어떤가?
"삶 자체가 무너졌다.가족들의 신변부터 걱정이 크다 이재명 측근들이‘큰 일’을 당하는 것을 보며 솔직히 무서웠다.처음 제보 후엔 아내와 이틀에 한 번씩 모텔을 옮겨 다니며 살았다….6개월간 야간 택배를 하다 다쳐 몸이 불편하다.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 고마울 따름이다.”
-후회는 없었나?
“(공익 제보를) 안 했으면 더 후회했을 거다.사익을 위해 세금을 유용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면 끔찍하다.그는 지금도 국회의원 면책 특권으로 법의 심판을 피하고 있다.나라를 책임지고 이끌겠다던 정치인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검찰은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각각 소환 날짜 4~5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시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스니우차하 픽미업개인 식사,스니우차하 픽미업생활용품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골자다.이 의혹은 배씨의 지시를 받아 관련 심부름을 한 조명현씨가 2022년 1월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이후 조씨는 지난해 8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공익신고센터장 등 시민단체의 조력 아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을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권익위는 해당 의혹 신고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강찬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