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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첫 변론준비기일
주심 재판관 “직권남용 행위 일시·대상·내용 특정 안 돼”
“탄핵 소추 사유인 수사 요청 행위·내용 등 명확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17일 오후 2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심판을 위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헌재는 국회 측에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해달라고 했다.
이날 헌재의 변론준비기일은 김형두·김복형 헌법재판관이 1시간 정도 진행했다.국회 측과 최 원장 측 모두 대리인만 출석했다.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다.
헌재는 이날 국회 측이 제출한 탄핵 소추 사유를 ▲감사원 규정 개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지위 부정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실시 과정의 위법성 ▲대통령실 관저 이전·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태원 참사·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감사 위법 ▲법사위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 크게 4가지로 짚었다.그러면서 각 사유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이를 입증할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고 말해 감사원의‘직무상 독립 지위’부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최 원장 측은 이 발언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훼손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재판 주심인 김형두 재판관은 이와 관련해 국회 측에 “이 부분 소추 사유 중 최 원장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일시·대상·내용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형법상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역대 로또 당첨번호 모음직권남용이 무엇인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했다.이어 “다른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을 주장하는 부분은 직권남용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했다.
또 최 원장 측에는 “청구인은 업무 계획 수립 과정에서 피청구인이 감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감사에 활용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하는데,역대 로또 당첨번호 모음양쪽 입장이 다르다”며 이와 관련한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김 재판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위법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 측은 국민감사정부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이 허위 공문서라고 주장한다”며 최 원장 측에 이와 관련한 문건 확인을 요청했다.이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 수사 요청 행위의 일시,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회와 최 원장 측 모두 수사 요청 내용,역대 로또 당첨번호 모음일시,역대 로또 당첨번호 모음대상,진행 상황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했다.
이밖에 김 재판관은 국회 측이 소추 이유로 주장한 이태원 참사 감사 과정에서 허위 자료 배포,서해공무원 피격 사건 군사기밀 누설 등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와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 감사 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 측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다.또 선관위에 대한 감사 건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와 감사원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심리 중이라며,본안 판단이 먼저 나올 경우 이에 기초해 변론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김 재판관은 자료 제출 거부 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감사원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해도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역대 로또 당첨번호 모음해당 감사위원회 회의록은 자료 제출 요구 당시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어서 제출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며 국회 측에 이에 대해 추후 검토해 답변하라고 했다.
헌재는 양측에 오는 31일까지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추가 입장과 향후 입증 계획,역대 로또 당첨번호 모음증거 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 8일 오후 2시로 잡혔다.김 재판관은 “탄핵 사건이 많아서 준비 절차가 여러 개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예정된 것도 있다”며 “이 사건의 준비 절차를 2주 간격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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