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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바뀌지 않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인식"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 개편을 올해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편집인 포럼'에서 '7월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긴로종합부동산세,긴로법인세 중 어떤 세제 개편이 시급한지 여부'를 묻는 에 "어느 것이 제일 시급하냐고 하면,긴로조금 더 고민할 부분은 상속세"라며 "상속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제도가 20년 이상 변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주주 할증,긴로유산취득세로의 전환,긴로높은 세율과 낮은 공제율 등 개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며 "7월 말 세법 개정안에 상속세를 포함하는 기본 방향은 동의하는데 어떤 것이 시급한지는 더 고민해 보고 담으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상속세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하니까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의하지만,긴로상속세율 인하 등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 들어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 사실상 부담이 많이 완화됐다"면서도 "전체적인 체계 등은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최 부총리는 "과거부터 우리 법인세가 글로벌 경쟁에 비해 높은지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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