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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개편을 마치고 16일부터 신청받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을 이용 중이고 정상 상환 중인 채무자라면 상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경영 애로와 상환 가능성이 확인된 소상공인은 최대 5년(60회차) 내에서 희망하는 원리금 상환 기간을 더 부여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에 '직접대출 잔액 3천만원 이상+업력 3년 이상'의 지원 요건을 전면 폐지해 지원 대상을 직접대출을 보유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대폭 확대했다.
연체 중인 경우는 해소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자만 납부 중인 소상공인은 1회차 원리금 납부 후 신청이 가능하다.휴·폐업했거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과 같이 다른 공적 조정을 신청했거나 이용 중이면 신청이 제한된다.
심사 후 지원이 결정되면 최대 5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이 추가로 부여된다.
당초 원리금 분할 상환 기간이 3년인 경우 5년을 추가하면 8년으로 전환돼 월 상환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상환연장 후 금리는 기존 약정해 이용 중인 금리에 0.2%포인트(P)를 가산한다.이는 기존 약정금리와 무관하게 일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던 방식을 개선한 것이다.
상환 연장 지원은 16일 오전 10시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과 상생누리 누리집(winwinnur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받기 시작한다.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전국 77개 소진공 지원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기준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며 대표 콜센터(1357)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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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복지부는 주 80시간 이상 근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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