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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청탁 모두 금지…김영란법보다 기소 가능성 높아
증거 제출 가방‘최 목사가 준 것’확인…법리 검토 돌입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사실관계 확인은 사실상 끝나고 법리 검토만 남았다.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다음달 추석 연휴 전까지는 김 여사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대통령실이 제출한 명품가방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가방과 같은 것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동일성 여부는 김 여사의 혐의 유무 판단에 핵심 변수는 아니다.다만 검찰은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고,돌려주려 했다는 김 여사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이런 절차를 거쳤다.검찰은 지난 13일엔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소환조사했다.
남은 단계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2015-16 쇼트트랙 월드컵처벌 가능하다면 어떤 법을 적용할지 등에 대한 검토다.그간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청탁금지법 적용 가능성이 많이 거론됐다.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윤 대통령 직무 사이엔 관련성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청탁금지법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김 여사 기소는 불가하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또는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알선수재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에 대해,2015-16 쇼트트랙 월드컵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사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국민권익위원회도 2017년 청탁금지법 해설서에서 공직자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제재할 순 없지만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 제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법 위반이 알선수재에 비해 혐의 입증이 더 쉬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알선수재가 알선 행위에 대한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과 달리 변호사법은 알선과 청탁 모두를 금지하고 있어서다.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알선은 중개하는 사람이 양 당사자 사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준다는 의미가 강한 반면 청탁은 부탁을 받아서 전달한다는 뜻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알선수재보다 변호사법 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만 검토한 뒤 종결 처리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비판을 받았다.검찰이 알선수재,변호사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다.
검찰 내에선 이런 다각적인 검토에도 수사팀이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 기소 쪽으로 결론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