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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중간재가 지역 제조업 생산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알리‧테무‧쉬인 등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들여오는 소비재는 국내 생산품을 대체해 향후 제조업 생산‧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이예림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과장은‘대(對)중국 수입 증가가 지역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대중국 수입 비중은 전체 수입의 22.2%로 1990년(3.2%) 이후 꾸준히 늘었다.이런 증가세가 한국의 지역 제조업 생산‧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니,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소폭 컸다.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수가 1995년 수치의 94% 수준을 보이는 등 여전히 높게 나타나면서다.미국과 유럽 6개국(영국‧프랑스‧독일 등 평균)에선 2022년 제조업 취업자 수가 1995년 대비 75% 내외로 축소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중국산 중간재가 수입되면서 국산 중간재 공급 업체들을 중심으로 생산‧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보고서는 현재까지는 부정적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중간재가 아닌 소비재(일반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상품)가 대거 수입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보고서는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거대 이커머스 기업이 국내 서비스를 확장하고,아카로스국내 소비자들이 중국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선택하는 경우 국내 생산을 위축시켜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지난해 기준 한국의 대중국 소비재 수입 비중은 13.2%에 불과하지만,미국이나 유럽 등 30% 가까이 수입하는 국가들은 이른바 '차이나 쇼크'를 겪은 바 있다.
한은은 “중간재‧최종재 대중 수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내 서비스업 부가가치 및 고용 확대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신흥 시장과 공급원을 개척하는 등 수출입 구조를 다변화하고,아카로스중국과의 제조업 기술력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연구‧개발(R&D) 노력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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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와 튀르키예가 운용중이고 영국과 미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도 도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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