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6일) "2060년 국가채무비율 수치의 축소 왜곡은 전혀 없었다"며 감사원의 '2020-2060 장기재정전망' 감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재량지출이 아닌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선 감사원 주장처럼 조작·왜곡의 영역이 아니라,선택가능한 시나리오이자 경제정책 최종책임자로서 고심의 결과물이라는 설명입니다.
홍 전 부총리는 오늘 페이스북에 "국가채무비율 전망의 축소 조작,캘빈리 포커있을 수 없는 일이고 사실도 아니다"라며 "2020년 발표 당시 장관으로서 재정여건,캘빈리 포커예산편성 프로세스,캘빈리 포커국가채무 수준,캘빈리 포커국제적 대외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재량지출이 반드시 경상성장률만큼 늘어나도록 전망하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며 원칙도 아니다"라며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도록 했고,캘빈리 포커보고된 대안 중 정책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안에 대해서도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으나 재량지출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 또는 경상성장률에 직연동해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대안보다는 더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전 부총리는 "어려워지는 재정 여건과 관계없이 재량지출 증가율이 40년 내내 일정비율로 계속 과하게 증가할 것이라 전제하는 것은 경험상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주장대로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시키면,오히려 국가채무를 필요 이상 과잉추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서,지난 4일 감사원은 홍남기 전 부총리가 지난 2020년 2차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할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해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만큼 재량지출이 늘어난다는 전제에서 전망치를 내놨다면,의무지출까지 아우르는 총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국가채무비율을 153.0%에서 81.1%로 끌어내렸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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