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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특허분쟁 국내기업에 지원사업 신속연계…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73건,중소·중견기업 34건[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미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지난 2023년에 107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3.9% 증가한 수치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미국 진출기업이 특허분쟁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국내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2023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발생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73건(68.2%),프리미어리그 경기 라이브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34건(31.8%)으로 나타났다.대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지난 2022년 75건에서 2023년 73건으로 감소한 반면,프리미어리그 경기 라이브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은 같은 기간 28건에서 3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중소·중견기업 관련 특허소송 34건 중 중소·중견기업이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이 19건으로 특허소송을 당한 15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프리미어리그 경기 라이브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특허권 행사에 나섰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전기·전자,프리미어리그 경기 라이브기계·운송,기구·기기,프리미어리그 경기 라이브화학·바이오,프리미어리그 경기 라이브기타 산업 등 5대 산업분야별로 살펴보면,국내기업의 미국 특허소송은 지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여전히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분야에서 주로 발생했다.
같은 기간 전기·전자 분야의 특허소송은 전체 107건 중 85건으로 79.4%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내기업 관련 미국 특허소송 107건 중 국내기업 제소는 23건(21.5%)에 불과하고,국내기업 피소가 84건(78.5%)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국내기업 특허소송 피소 84건 중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64건(76.2%)을 제기했고 제조기업 등(非 NPE)이 20건(23.8%)을 제기했다.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제기한 특허소송 64건(76.2%)은 지난 2022년에 제기한 74건(86.0%)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에 대한 특허소송을 꾸준하게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소송 64건 중 대기업은 57건(89.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중소·중견기업은 7건(10.9%)에 불과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기업의 해외 특허분쟁 및 비실시특허관리기업(NPE)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해외 특허분쟁 발생기업에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을 신속 연계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지식재산동향(IP Trend) 연차보고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www.ip-navi.or.kr)’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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