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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재 회피 추적·조사·감시 방안 공유"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한국과 미국,파트리스 에브라일본 3국이 17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활동 대응'을 주제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심포지엄에는 아세안 및 주요 선박 등록국을 포함한 24개국에서 해운 규제,파트리스 에브라법 집행 등을 담당하는 정부 인사 및 민간 전문가,파트리스 에브라해운업계 관계자 약 12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백윤정 국제안보·사이버과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불법 해상환적을 통해 정제유 수입,석탄 수출 등 밀수를 지속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이를 통해 얻는 자금·자원을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효과적인 제재 이행·감시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제재 회피 수단을 포함한 불법 해상활동 동향 및 구체 사례를 공유하고,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연루 시 제재 지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업계의 관련 활동 연루 방지 방안 및 모범 사례 등을 논의했다.
또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활동을 차단하고 추적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감시,파트리스 에브라조사,파트리스 에브라나포 노력을 공유하고,파트리스 에브라안보리 결의 준수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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