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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최대한 낮춰야"
"농산물 51종 할당관세 적용…필수생계비 부담 덜겠다"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성장동력 약화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개혁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의 영향과 수출·내수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금융비용과 임대료,전기료,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발표한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경영악화로 힘들게 버티는 소상공인들의 채무조정과 재기를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규모를 10조 원 이상 확대해 약 30만 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생활물가 안정과 생계비 경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농산물·식품원료 51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온라인 도매시장 확대 등 유통경로 간 경쟁도 촉진하겠다"며 "주거비,야구 1차 지명의료비,교육비,통신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생계비 부담도 덜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국내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내수도 촉진하겠다"며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발표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과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경제 안정성과 체질 개선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인 부동산 PF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올 하반기 본격 투입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각종 제도의 합리화와 규제 개혁,기업 밸류업,교육시스템 혁신,야구 1차 지명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노력을 국회·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해나가겠다"며 "기재위 위원들께서도 관련 입법과 예산 심사 과정 등에 있어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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