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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세번 보내
통지서 받고 항소이유서 내야 항소심 시작
국힘,바카라 카드 게임신속 재판 위해 재판지연방지 탄원서 접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을 받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안내를 발송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측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법원은 또 이 대표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세 번째로 보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2심은 1심의 소송기록을 넘겨받으면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통해 이 사실을 알려야 하며,바카라 카드 게임피고인은 통지서를 받은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2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바카라 카드 게임이때부터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9일과 1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발송했으나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법원은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대신하는데,바카라 카드 게임법원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법원이 이날 통지서와 함께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를 이 대표에게 보낸 것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선정한 국선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겨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대표는 현재 항소심 사건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지난 16일 서울고법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접수했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바카라 카드 게임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반복적으로 수령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므로,바카라 카드 게임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됨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