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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도 이첩.나머지 인물은 제외.윤 대통령 수사 공소처로 일원화
검찰이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이로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 수사는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반면 검찰은 나머지 피의자들은 이첩하지 않았다.공수처도 이첩요청을 철회했다.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곽종근 전 특전사령관,20개의 무료 무보증 카지노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내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18일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대면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협의했다.공수처와 대검은 회의 직후 입장을 통해 "검찰은 피의자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한다"며 "공수처는 요청한 피의자들 중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그동안 수사기관 간 혼란스럽게 전개되던 내란 수사는 잠정적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현재 수사기관들의 합의와 각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상황으로 볼 때 공수처가 참여하고 있는 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중심 키를 잡되,현역 군인에 대한 수사는 당분간 공조본과 검찰 양쪽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수사 초기인 8일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13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했다.세 기관이 이첩 여부를 놓고 협의를 시도하던 중 공수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수본,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
이후 공수처는 1차 시한이었던 13일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재차 요구했고,사흘 뒤인 16일 경찰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20개의 무료 무보증 카지노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5인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로 보냈다.
결국 이날 검찰까지 내란수괴인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함으로써 공수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 양쪽에서 이루어지던 윤 대통령 수사가 일원화됐다.현재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또한 이미 15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거부당한 검찰 특수본은 오는 21일로 2차 출석을 요구한 상태였다.
전날(17일) 오동운 공수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긴급체포를 요구하는 질의에 "긴급체포 요건 중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라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하다.그에 따라서 요건이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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