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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고 있다.현직 대통령 재임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친인척이 가석방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공동 취재) 2024.5.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 환수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27일 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환수처분 취소 청구를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최 씨는 과거 설립에 참여한 의료재단 산하 요양병원이 보험금 23억 여원을 부당지급받았다며 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날 각하 판결은 대법 판결에 따라 공단이 최 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면서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씨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형식상 비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처럼 꾸민 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22억 9420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2022년 12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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