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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해산을 승인한 서울시가 공공돌봄 서비스 향상과 공공성 강화 방안을 위해 공공돌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시는 제1차 돌봄위 회의를 열고,행복한 루크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 학계,행복한 루크현장 전문가와 함께 위원회 운영 계획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목적과 달리 공공 돌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여곡절 끝에 해산하게 됐다며 공공 돌봄의 질적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돌봄위는 매주 한 차례 회의를 통해 공공돌봄 강화 방안,행복한 루크민간 부문 육성,행복한 루크종사장 근로자 처우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고 오는 8월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공공돌봄을 담당해 온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이 경영 실태 방만 등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지 않다며 지난달 22일 이사회의 해산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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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루크,방심위 사무처는 "2017년 방심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며 "선관위는 선방심의위가 설치·운영되는 기간 동안 심의하지 아니한 방송 심의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심의 여부는 방심위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