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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17일 입장 밝혀
"법치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
"내란죄 조항 읽어봤다면 내란은 무슨 내란…성립 요건 해당하지 않고 수사대상 될 수 없어"
"불필요한 유언비어 흑색선전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진영에서의 여론전도 중요해"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검사장 출신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법치가 조롱당하고 훼손됐던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법적 시비를 가릴 기회가 탄핵심판"이라며 "법정에서 집권 후 지금까지 야당에 의한 국정 난맥과 국헌 문란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년 전 탄핵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정에 안 나왔지만,셰이 길저스-알렉산더이번에는 그런 단계가 되면 당연히 변호인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진술할 것"이라고 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죄 조항을 읽어봤다면 내란은 무슨 내란"이냐며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정권을 잡은 대통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폭동 요소도 없었다는 취지다.
석 변호사는 "1년 반 내내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홧김에 해보자 하는 감정적 차원을 넘어서는 계엄 선포로 국민이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대통령이 왜 반란을 일으키느냐.법률가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내란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을 일거에 정리하는 헌법 제도에 대해 많은 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야당에서 마치 내란이 나서 나라가 뒤집어진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내란이 났으면 사회 전반적인 사항들,특히 경제가 이렇게까지 회복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게 무슨 내란이라고 육군참모총장을 대뜸 구속해버리고…지금 광기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관적 느낌을 받는다"며 "탄핵 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의 신분인데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하겠느냐)"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오해 없기를 바란다.기본적으로 법절차에 따르겠다는 마인드,스탠스는 분명하다"며 "다만 그런 부분이 정돈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적법절차' 원리를 언급하며 수사와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이 원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그런 전제 하에 윤 대통령은 적법절차에 따른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적법절차를 위해서는 수사와 탄핵을 병행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복수의 수사기관이 하는 부분"이라고 예를 들며 "법원도 헷갈릴 것으로 본다.압수수색영장이나 무슨 종류의 영장에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변호인들끼리는 비공식적으로 주고받았다.정리된 입장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동의도 하지 않지만,셰이 길저스-알렉산더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오는 21일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출석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구한 대로 18일 출석하느냐는 질문엔 "내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탄핵심판과 수사 절차를 동시에 대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검찰,경찰,공수처까지 세 기관이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어 강제수사,셰이 길저스-알렉산더출석 요구까지 혼선이 빚어지는 것 또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중복 수사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있느냐'란 물음엔 "그런 부분까지 얘기할 입장이 아니지만 일반적 추론으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최고의,아주 수준급의 법률가였다는 점만 말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 구성은 미완이라며 내란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응을 위한 대리인단을 별도로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참여한다.
규모에 제한은 두지 않는다며 선임계를 별도로 내지 않고 후방에서 돕는 변호사도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밀회 같은 유언비어가 국민 뇌리에 왜곡된 측면이 있었는데,지금도 그런 조짐이 벌써 나타난다"며 "불필요한 유언비어 흑색선전에 대한 대응도 매우 중요하다.진영에서의 여론전도 중요하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어느 수사기관에 언제 출석할지 등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서 대통령의 동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을 며칠 내에 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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