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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27일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박영재(55·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들 대법관 후보 3인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이다.앞서 지난 13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 내·외부에서 천거한 대법관 후보자 55명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9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대법원은 이날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9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노 부장판사는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시간 슬롯 순서 완전성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하고 법리에 해박한 것으로 평가된다.2016년 광주고법 형사1부장으로 재직할 때‘약촌오거리 살인사건’으로 10년간 옥살이를 한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부산고법·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기획총괄심의관·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고,2015년 법원행정처 법관연수개편 태스크포스(TF)팀 팀장을 맡아 법조일원화 등 법관연수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엔 법원행정처 차장을 맡았다.
이 고법판사는 여의도여고를 졸업하고 포항공대 전체 수석으로 산업공학과에 입학했다.졸업 후 고려대 법대에 편입해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한‘이공계 판사’다.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다.정보통신 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2011년엔 여성 법관으로는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맡았다.
조 대법원장은 새 대법관 후보들에 대해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갖춘 후보를 임명 제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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