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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무위 긴급현안질의…"상법개정 시 부작용 우려"
유재석 야구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유재석 야구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2024.12.18/뉴스1 ⓒ News" style="text-align: center;">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법 개정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변함이 없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상법을 개정하자는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지만 그에 따르는 부작용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서도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만 대상이 되고 그리고 합병이나 물적 분할 영업 양수도 일반주주의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적 거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이사회에서 결의를 할 때 보호해야 한다는 실체적인 부분보다 노력해야 한다는 뜻으로 절차적으로 예측 가능성을 더 높이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보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선회한 이 원장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 견해는 변함이 없다"며 "상법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합병 등 문제점이 촉발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비상장법인의 숫자가 지금 100만 개를 넘는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규제까지 추가적으로 도입해야 되는지 지점은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원칙을 상법에 두건 자본시장법에 두건,유재석 야구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등의 다양한 절차 규정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유상증자로 주가가 폭락한 사례를 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몇몇 유형에 대한 주주 피해 보호 조항을 둔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소신을 잘 유지하라"고 지적하자,유재석 야구이 원장은 "유상증자 등은 자본시장 고유의 기능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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