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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초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변 대표는 2020년 2월 '미디어워치 독자모임' 명목으로 서울 중구 도심에서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광화문광장 등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적용해 변 대표에게도 집회 금지 통보 공문을 교부했지만 그는 집회를 강행했다.재판 과정에서 변 대표는 '적법한 집회 금지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2022년 8월 변 대표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1심은 "서울시장은 2020년 2월 21일 이 사건 조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입간판을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에 설치했다"며 "인쇄물을 대형 화분 등에 부착해 시민들에게 조치의 내용을 알렸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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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3 프리미어리그 득점 순위, 그는 이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 부부장이 담화를 발표한 것에 대해 "권력의 중추에 가까운 메시지라고 어필할 수 있다"라며 "한반도 정세를 놓고 한미일 3국이 지난해 정상회담으로 결속을 강화했고, 북한은 한국과의 평화통일을 부정하면서 매우 긴장된 관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