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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2025년 주요 R&D 예산 24조8000억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사진=뉴시스]

내년도 우리나라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은 24조8000억원으로‘역대 최대규모’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유독 강조하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이 같은 규모의‘2025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고 이날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

2025년도 주요 R&D 예산은 올해(21조9000억원)보다 대폭 증가한 24조8000억원 규모라고 내세웠다.올해 6월 현재까지 검토된 24조5000억원에 정부안 편성이 완료될 때까지 조정·반영될 규모(약 30000억원 예상)가 포함됐다.

6월까지 검토된 24조5000억원에 조정,크루스 아술 대 인터 마이애미 라인업반영될 3000억원을 굳이 끼워 24조8000억원이란‘숫자’를 만든 배경에도 눈길이 쏠린다.이는 2023년 24조7000억원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게 책정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내년도 주요 R&D 예산안을 두고‘역대 최대규모’라고 했는데 실상은 2023년도 예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윤석열정부는‘R&D 카르텔’등을 지목하면서 올해 R&D 예산을 2023년과 비교했을 때 대폭 삭감한 바 있다.

2023년 주요 R&D 예산은 24조7000억원이었다.올해는 21조9000억원으로 2023년과 비교했을 때 약 2조8000억원 대폭 삭감한 바 있다.내년에는 2023년(24조7000억원) 수준인 24조8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역대 최대규모라는 자화자찬보다는‘원상회복’이라는 문구가 더 어울릴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거다.

2025년 주요 R&D 예산 배분·조정 기본방향.[사진=과기정통부]

◇다음은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안 중점 방안

정부는 지난해부터 선도형R&D로의 체질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을 설정한 이후 R&D 예타 제도 폐지,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 구축,출연연 공공기관 해제,글로벌R&D 제도개선 등 정부 R&D 투자시스템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2025년도 R&D 투자는 이러한 시스템 개혁의 바탕 위에서 선도형R&D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R&D,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게임체인저 기술,글로벌 최고 수준의 공동연구 등 선도형R&D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5년도 주요R&D 중점투자 분야로 △3대 게임체인저(AI-반도체,첨단바이오,양자과학기술)를 들었다.여기에 우주,혁신도전형R&D 1조원 시대를 열어젖히고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인 2조9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공지능(AI) R&D 1조 시대 개막,3대 게임체인저 기술투자 확대=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은 AI R&D 1조1000억원을 포함해 총 3조4000억원 규모이다.

AI-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범용인공지능,AI 안전 기술 등 현(現)빅테크 주도의 AI 생태계 한계를 극복하고 판도를 뒤바꿀 차세대 AI에 집중투자한다.아울러 그동안 정부R&D를 통해 가능성을 보여준 AI 반도체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첨단바이오는 반도체를 이어갈 초거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디지털 바이오 육성기반과 바이오 제조 핵심기술에 투자를 강화하며 필수·지역의료 등 보건의료 현안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양자기술 분야는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국내 연구생태계의 내실을 강화하고 글로벌 협력 기반은 더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양자 핵심기술 확보에도 투자를 확대해 선도국과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혁신·도전형R&D 1조원=정부는 실패 위험이 있더라도 파괴적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고위험-고보상형 R&D를 우리 연구개발 시스템 내 안착시키기 위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혁신·도전형 R&D’라는 기존과 차별화한 투자트랙을 구축하고,대상 사업들을 발굴한 바 있다.

2025년에는 이렇게 발굴된 혁신·도전형R&D 분야에 약 1조원이 투자될 예정이다.10% 개선이 아닌 10배 퀀텀 점프를 목표로 하는 연구,현존하지 않는 신개념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기초연구 올해보다 11.6% 증액한 2조9400억원=역대 최대규모인 2조9400억원이 투입되는 기초연구는 연구의 수월성과 전략성,안정성 확보 측면을 모두 고려했다.잘하는 연구자가 더 잘하도록 도약 연구를 신설해 우수 성과자의 후속 연구를 지원한다.

개척연구를 통해 태동하는 분야의 과감한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전략성 강화를 위해 국가 아젠다와 지역 혁신에 이바지하는 연구 트랙을 마련했다.

기초연구가 지식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새로운 이론 연구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창의연구를 확대한다.

◇초격차 첨단기술 2조4000억원=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첨단기술 분야의 초격차 확보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이차전지 분야는 전고체,리튬메탈 등 차세대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디스플레이 분야는 OLED 초격차,iLED 신격차 확보에 투자를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는 첨단패키징과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분야의 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차세대통신 분야는 6G 글로벌 주도권 선점과 위성통신 개발 등 통신영역 확장에 본격 투자한다.

◇우주 경제 실현과 미래 에너지 수요 대응,3조2000억원 =2025년 처음으로 1조원 시대를 열게 된 우주 분야는 지난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우주 경제 실현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2032년 달 착륙,크루스 아술 대 인터 마이애미 라인업2045년 화성 도달’을 위한 우주탐사,차세대 발사체 핵심역량 확보에 투자하고 민간 전용 발사장 등 인프라 구축,우주기술・부품 국산화 등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AI,전기차로 촉발된 전력수요 급증과 다양한 미래 에너지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를 강화한다.민관 협력을 통해,크루스 아술 대 인터 마이애미 라인업혁신형 소형원자로 등 차세대원자로 원천기술,수소 등 무탄소 에너지 생산·공급·활용 기술,주력산업의 공정혁신과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에 중점 투자한다.

◇혁신이 선순환하는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우수 역량을 갖춘 선도·유망기업이 도전적 R&D를 통해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혁신성 중심으로 정부 지원을 재편한다.정부R&D 수행 후에도 지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투·융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전략적으로 활용·연계한다.

◇안전 대한민국을 위한 과학기술 투자 확대=디지털 범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신흥 위협에 신속 대응하고,지진,홍수,화재,산업안전 등 중대재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분야 중심으로 재난·안전R&D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전기차 등 전기기반 신종화재,물류 시설의 대형화재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국방 분야는 K-9 자주포,천궁 등 방산 수출 무기체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민·군간,부처간 협력을 강화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선도형R&D로의 전환은 우리나라가 기술패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이자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서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며 “정부는 시스템 개혁과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통해 선도형R&D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새로운 혁신의 길을 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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