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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 지원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SPC 그룹에 부과한 600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7일) SPC그룹 계열사 5곳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647억 원은 모두 취소됐는데,캐리비안컴
파리크라상과 SPL,캐리비안컴비알코리아가 삼립으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을 밀가루를 구매해,캐리비안컴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효력을 유지합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7월 파리크라상 등 SPC그룹 계열사들이 삼립에 부당이득을 몰아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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