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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개혁…"정당성 있는지 모르겠다"
"수사기관 졸속 개편 굉장히 우려스러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법안에 대해 "국가 전체의 범죄에 대한 대처 능력을 약화시켜서 결국 악(惡)들만 편히 잠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수사 기관을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럽고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주장하지만,19금 이상형 월드컵사실은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을 추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검찰 수사권 폐지 등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는지 모르겠다.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지극히 모순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채 상병 수사 사건에서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심의위원회 등 여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는 경찰의 수사 결과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새로운 수사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의심스럽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수사 기관은 국가의 존속과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무가 있다"며 "졸속으로 개편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전날 공청회를 열고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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