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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민생범죄 수사성과 발표…박성재 "국민 피해 경제범죄 엄단"
특별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1천630명 기소…불법사금융 기소 38%↑

보이스피싱 관련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조직 적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과 경찰,워터프런트 세부 시티 호텔 & 카지노금융감독원,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한 지 2년 만에 범죄 건수와 피해 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30일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보이스피싱·전세사기·불법사금융 등 3가지 민생범죄에 대한 수사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3만982건에서 2023년 1만8천902건으로 39% 줄었고,워터프런트 세부 시티 호텔 & 카지노피해 금액은 같은 기간 7천744억원에서 4천472억원으로 42% 감소했다.

2022년 7월 출범한 합수단은 검찰·경찰이 압수수색 등 합동수사를,금감원·국세청은 범행 사용 계좌 분석을,관세청은 해외 자금 이동 분석을 각각 맡아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왔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등 485명을 입건해 170명을 구속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유통한 대규모 조직을 적발해 51명을 입건하고 35명을 구속했고,발신번호 표시 변작 중계기 운영 조직을 적발해 48명을 입건하고 41명을 구속하는 등 대형 조직을 다수 적발했다.

[법무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또 현금수거책 등만 처벌하고 수사 중지된 사건들을 재수사해 해외로 도피한 상위 조직원 19명을 강제 송환해 18명을 구속기소했다.

법무부는 2022년 8월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에서의 지위,워터프런트 세부 시티 호텔 & 카지노관여 정도에 따라 가담 유형을 세분화하고 피해 금액과 범행 기간 등에 따라 구형을 가중하는 등 사건 처리 기준도 강화했다.

그 결과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170억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 '민준파' 총책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를 끌어냈다.

법무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내부제보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해 총책 검거를 용이하게 하는 한편 사기죄 양형기준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년간 범정부적 협력을 통해 수사 성과를 낸 다른 주요 민생범죄로 전세사기를 꼽았다.

법무부는 검찰·경찰·국토교통부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천630명을 기소하고 39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인천 건축왕 사건' 등 조직적으로 이뤄진 전세사기 8건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그 결과 청년층 전세보증금 지원 상품의 대출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한 조직 주범에게 징역 14년이,워터프런트 세부 시티 호텔 & 카지노부동산 중개법인을 만들어 피해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을 편취한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

특별단속의 계기가 된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포함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피고인은 총 15명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한 결과 지난해 관련 범죄 기소 인원은 전년 대비 약 38%,워터프런트 세부 시티 호텔 & 카지노구속 인원은 약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분기 기소 인원은 작년 동기 대비 약 47%,구속 인원은 약 225% 늘어나는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체 채무자들의 지인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하며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체 운영자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되는 등 중형 선고도 잇따랐다.

법무부는 채권추심업자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생계와 일상을 위협하는 경우 스토킹 혐의를 적극 적용하고,공판에서 양형자료를 적극 현출하는 등 앞으로도 불법사금융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범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관기관과 원팀(One-team)으로 국민에게 직접적 피해를 주는 범죄를 엄단하고,워터프런트 세부 시티 호텔 & 카지노피해자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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