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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과방위 가동…주요 현안 책임 공방 예상
(서울=뉴스1) 송상현 김경민 기자 = 여야가 2일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와 라인야후 사태,2022 년 월드컵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자격 취소 처분 등을 놓고 국회 상임위에서 충돌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3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놓고도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회의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외에도 허석곤 신임 소방청장,2022 년 월드컵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등 소방청 관계자들이 배석할 예정이다.
행안위 위원들은 화성 공장 당시 짧은 시간 안에 화재가 급속도로 확산한 이유와 인명피해가 커진 이유,조기 진화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행안위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놓고도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이 법은 전 국민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라인 사태와 제4이동통신사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국회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제4이통사 후보 사업자인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과방위는 지난달 25일 최 대표와 서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했으나 모두 나오지 않았다.
과방위 위원들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라인야후 매각 논의로 이어졌다는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며 최 대표에게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라인 야후 개인정보 유출을 문제 삼아 네이버의 지배력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네이버는 현재 소프트뱅크와 라인 야후 최대 주주 A홀딩스 지분을 놓고 협상하고 있다.
서 대표에겐 제4이통 후보 자격 취소와 관련해 집중 질의한다.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을 최종 낙찰받은 스테이지엑스가 자본금 납입,주주구성 등 필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청문을 마친 서 대표는 후보 자격이 취소되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까지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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