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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유엔 인권위서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 채택
2005년 이후 올해까지 채택…북한인권상황 심각성 알려와

유엔본부 건물 앞 유엔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기자 = 지난 2003년 4월 16일 제59차 유엔 인권위원회(현 인권이사회의 전신)는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했다.

인권위원회 53개국 가운데 찬성 28,반대 10,기권 14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고,스파패 특전한국 정부는 투표에 불참했다.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처음으로 채택된 결의는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1990년대 북한 내 식량 위기와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서 유엔도 행동에 나선 결과였다.

결의는 우선 고문과 공개처형,스파패 특전정치범 수용소,이동 자유 제한,스파패 특전장애인 차별 등을 포함해 북한 내 광범위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또 식량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 인도 지원 단체들의 자유로운 접근 보장,스파패 특전탈북자들에 대한 처벌 금지,외국인 납치 문제의 투명한 해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고문방지협약과 인종차별철폐협약 비준,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이행 등도 촉구했다.

이후 2005년부터 북한인권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서 매년 채택되는 북한인권 결의를 중심으로 다뤄졌다.

유엔 총회 결의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의 하나인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 또는 임무 갱신을 요청하고,스파패 특전북한과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비롯해 관련국을 방문해 탈북민 면담 등의 결과를 토대로 매년 2차례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에 각각 제출했다.

유엔 사무총장도 매년 유엔 총회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왔다.

북한과 유엔(CG)
제공 연합뉴스TV.'북한 인권 책임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안 유엔에 제출

2009년 제64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에는 북한의 조직적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 특징이었다.

또 2010년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규모 확대와 정례화 문제 등이 추가되기도 했다.

2014년 경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에서 자행된 '반인도적범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유엔 특별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해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었다.

유엔 총회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20년 연속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올해 결의에는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추가됐다.특히 결의는 "북한이 2024년 1월 대한민국과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노동당 전원회의 사업총화 결론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스파패 특전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규정한 대목과 연관된 내용이다.

결의는 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이른바 '3대 악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한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이를 존중해야 할 정치적·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유엔(CG)
[연합뉴스TV 제공]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결의가 나오면 강력히 반발해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22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자 "미국과 그 추종 세력들이 주도하는 인권 결의 채택 놀음을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이어 '3대 악법' 폐지 촉구에 대해서는 "비도덕적인 문화적 침투로부터 우리의 건전한 문화와 윤리도덕을 지키기 위한 입법 조치들까지 걸고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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