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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기능이 있는 특수 안경으로 경찰관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화·녹음하고,축구 여자 월드컵 2023유치장 내부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14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동구의 한 병원에서 호신용 가스총으로 의사 얼굴에 최루액을 수차례 쏘고,이를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해 특수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이후 피고인 호송을 담당하는 교도관으로부터 A씨의 영치품 중 특이한 안경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검찰이 소형 녹화·녹음 장치가 부착된 안경인 것을 확인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A씨로부터 해당 특수 안경을 임의로 제출받은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녹화 파일 약 200개를 확보했다.해당 파일에는 경찰관들이 A씨를 어떤 방식으로 수사할 지 협의하는 대화 내용,유치장 내부 모습,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담당판사의 얼굴 등이 담겨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국정원 직원으로,축구 여자 월드컵 2023지시를 받았다”는 등의 진술을 했지만,축구 여자 월드컵 2023A씨 가족은 “딸이 망상장애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A씨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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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공판 출석 의무와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구해야 한다고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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