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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처벌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앵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은 추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없던 새로운 숫자를 거론했다며,사기도박처벌 그럼 판결문을 또 고칠 건지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은 반박자료를 내고 법원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재판부가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태원 회장 기여도를 125배,사기도박처벌35.5배로 고쳤는데 오늘 설명자료에선 125배,사기도박처벌160배라는 새로운 숫자를 들고 나온 점을 꼬집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혼인관계가 2019년 파탄에 이르렀다고 봤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계산해야 하는데 올해 4월까지로 기간을 넓혀 최 회장 기여도를 다시 계산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런 숫자 변동에도 판결에 영향이 없냐며 사실상 추가 판결을 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왜 기준을 올해까지 늘려 계산했는지 판결문을 한 번 더 고칠 건지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잘못된 기여도 계산이 노 관장에게 1조 3808억 원을 주라는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됐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동근 /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 (어제)]
"단순히 숫자를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이 부분은 판결 논리의 뼈대이자 구조이자 기본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은 판결문 경정이 유효한지 대법원에 이의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중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항소심 판결의 여러 오류를 다투겠단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