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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데어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보고서
對中 견제 강화…“한국 기업도 제소 유의해야”[이데일리 김은경 기자]‘트럼프 2기 행정부’출범 이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될 전망인 가운데 이달 출범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도 유사 정책을 예고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8일 발간한‘폰데어라이엔 집권 2기 EU 통상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연임에 성공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2기 EU 집행위는 산업 경쟁력 및 경제안보 강화를 기조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위축,2024년 04월 20일 마이애미 말린스 시카고 컵스정치적 동력 약화,대외경쟁 심화,2024년 04월 20일 마이애미 말린스 시카고 컵스미국의 트럼프 재집권 등 도전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1기 EU 집행위가 환경·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추진했던 것과는 다소 상반된 동향이다.
해당 보고서는 2기 EU 집행위가 기존의‘그린딜’정책을‘청정 산업딜’로 전환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바이 유러피안’정책을 통해 공공조달에서 역내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자동차·풍력 산업에서 친환경 철강 사용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을 견제하고 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등 수입규제,2024년 04월 20일 마이애미 말린스 시카고 컵스역외보조금 규정 도입,2024년 04월 20일 마이애미 말린스 시카고 컵스수출통제 및 투자제한 조치 등 정책을 펼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보고서는 EU가 강경한 대중국 견제 기조를 견지하겠지만,여전히 EU의 대중 무역·투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처럼 고율의 관세 부과를 검토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오히려 EU의 중국 기업 제재에 따른 국내 기업의 간접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지난 7월 EU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에폭시수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피해를 본 현지 기업이 중국뿐 아니라 한국 기업도 함께 제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EU의 친환경 분야 투자 확대는 현지에서 대규모 공장 신·증설을 진행 중인 우리 이차전지 기업 등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다만,EU가 투자 유인책과 더불어 역내산 원재료·부품 조달 요건도 함께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만큼 진출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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