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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06:40~06:55,12:40~12:55,19:40~19:55)
■ 방송일 : 2024년 12월 18일 (수)
■ 진행 : 정태근 변호사
■ 대담 : 김희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정태근 변호사 (이하 정태근) : 형사 사건을 다루다 보면요.정말 수많은 사망 원인들이 나오곤 합니다.그런데 기아사.그러니까 배고픔에 못 이겨서 사망하는 경우 이건 정말 드문 일이죠.특히 요즘 같은 시대엔 더더욱 그렇습니다.그런데 오늘 들려드릴 이 사건 피해자의 사인은 영양 실조였습니다.심지어 2021년.그러니까 단 3년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도 말이죠.앙상한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A씨는 당시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이 친구라고 하는 두 명의 남성 수상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죠.피해자 A씨의 몸통은 온통 폭행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이에 A씨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만든 2명의 20대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죠.그런데 이 두 명의 남성은 놀랍게도 A씨와 친구 사이였던 룸메이트였습니다.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오늘의 사건X파일,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정태근 변호사입니다.로엘 법무법인 김희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김희은 변호사 (이하 김희은) : 안녕하세요.로엘 법무법인 김희은 변호사입니다.

◇ 정태근 : 20대 성인 남성이 30kg대의 몸무게로 굶어 죽은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이게 3년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 김희은 :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사건인데요.2021년 6월 13일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 바닥에서 20세 박 모 씨가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박 씨에게는 결박 폭행 흔적이 있었고,발견 당시 몸무게가 34킬로그램에 불과할 정도로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다 사망한 것으로 보였는데요.같이 살던 친구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들도 피해자가 사망한 모습을 보고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 정태근 : 이 피해자가 발견된 화장실 변기 위에 맨 밥이 놓여져 있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 김희은 : 피해자는 체중이 34킬로그램밖에 안 될 정도로 말라 있었고 옷이 벗겨진 채 화장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변기 물통 위에는 종이컵에 물과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부검 결과 사인은 폐렴과 영양실조로 밝혀졌습니다.

◇ 정태근 : 도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 싶은데요.

◆ 김희은 : 좁은 화장실에서 알몸으로 발견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는 결박의 흔적이 있었고,무료 온라인 베팅 게임몸 이곳저곳에는 크고 작은 멍자국과 상처가 발견되었습니다.정말 누가 이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 싶은데요.경찰은 피해자와 같이 살던 친구 김 모 씨와 안 모 씨를 용의자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 정태근 : 친구들이 그랬다고요?

◆ 김희은 : 피해자와 김 씨,그리고 안 씨는 모두 대구 출신으로 김 씨와 안 씨는 중학교 시절 학원에서 친구가 됐고,피해자는 김 씨와 고등학교 동창으로 김 씨를 통해서 안 씨를 알게 됐습니다.피해자는 김 씨와 안 씨를 친구라고 여겼으나 김 씨와 안 씨가 피해자에게 한 행동들을 보면 사실 김 씨와 안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정태근 : 피해자 가족들을 협박하기도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 김희은 :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노트북을 부수었다 운운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아낸 자필 각서를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부모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이틀 동안 협박을 받은 피해자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당시 경찰은 가해자들에게 '친구에게 민사로 청구하라','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지 마라'라고 경고했습니다.이후 수사에서 피해자가 노트북을 파손시켰다는 가해자들의 주장은 거짓말로 확인됐습니다.가해자들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협박해 허위 채무 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까지 했습니다.

◇ 정태근 : 그런데도 계속 같이 살았던 거예요.

◆ 김희은 : 피해자가 가해자인 김 씨와 안 씨를 알게 된 경위는 무려 중학교 진학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중학교에서 만난 이들은 단순한 친구 관계가 아니라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였습니다.피해자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으며,무료 온라인 베팅 게임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는데 심지어 탈의실 안으로 몰고 가서 성추행을 당하기도 했으며,가해자들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인터넷 방송에 송출하기도 했습니다.그나마 당시 교사의 제지로 괴롭힘이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이 이후 피해자가 김 씨와 안 씨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김 씨와 안 씨는 피해자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척해서 접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피해자는 그들을 친구라고 여겼으나,사실 그들 역시 가해자로 이들에게 있어서 피해자는 호구에 불과했습니다.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자신이 당하는 일을 가해와 피해라고 생각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에 다다라있었습니다.

◆ 김희은 : 김 씨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교 폭력 피해자인 피해자 박 씨의 약점을 파고들며 박 씨에게 접근했고,무료 온라인 베팅 게임그러면서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하며 수직적 종속 관계를 구축했습니다.피해자와 김 씨,안 씨는 마포로 이사 가기 전 영등포 오피스텔에서 생활했습니다.이들을 자주 주시했다는 영등포 오피스텔의 관리인에 따르면 김 씨와 안 씨는 겨울철에 따뜻하게 입는데도 피해자는 낡고 똑같은 반팔 티만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2020년 1월 서초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콜라를 무단 취식한 것을 편의점 사장이 발견했는데,피해자가 무언가 폭력의 피해를 받은 것을 직감한 사장은 경찰에 사건을 인계했습니다.

◇ 정태근 : 음료를 왜 훔쳤던 거죠?이것도 혹시 친구들이 시켰던 건가요?

◆ 김희은 : 아마도 배가 고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아버지는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놀라서 병원에 검진을 요청했습니다.피해자는 외력이 작용해서 뼈가 약해졌다는 소견이 나왔고,아버지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피해 사실을 말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결국 피해자는 김 씨,안 씨가 서울로 올라오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과 각종 폭행 사실을 말했고,아버지는 가해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 정태근 : 좀 늦었다 싶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알고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니 다행이다 싶은데요.

◆ 김희은 : 피해자 가족이 상해죄로 안 씨와 김 씨를 고소하자 이들은 2021년 3월 말 보복과 금품 갈취 목적으로 고향에 있던 피해자를 서울의 오피스텔로 데려가 감금했습니다.이어 피해자가 고소취소서를 작성하였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 보냈습니다.

◇ 정태근 : 뭔가 석연치 않은데요.

◆ 김희은 : 피해자의 아버지가 2020년 말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내세워 수사를 종결했습니다.가해자들은 피해자가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관과 통화했을 때 거짓말을 하도록 종용하였고,고소취소서를 쓰도록 강요하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정태근 : 아버지가 상황을 아셨잖아요.그런데도 피해자가 끔찍한 상황을 벗어나질 못했던 건가요?

◆ 김희은 : 2020년 7월 대구에 거주하던 피해자는 아버지한테 서울에 가야 한다면서 카드를 한 장 받고 김 씨와 안 씨를 따라 서울에 올라갔습니다.박 씨는 김 씨와 안 씨에게 끌려 다니면서 서울 이곳저곳을 전전했으며 10월에 집에 잠깐 왔다가 재가출했습니다.피해자의 부친은 경찰서에 아들의 실종 신고를 했으나 피해자가 잘 살고 있다며 통화하자 이후 신고를 해제했습니다.그러나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는데요.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이 여러 개가 개통되었습니다.

◇ 정태근 : 휴대폰은 왜 여러 개가 있었던 거죠?

◆ 김희은 : 김 씨와 안 씨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 개 개통한 후 그렇게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요금을 휴대폰 개당 한도까지 뽑아서 생활비로 썼습니다.피해자의 부친이 카드 값이 이상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눈치 채고 카드 한도를 100만 원으로 줄이자 범인들은 휴대전화 결제로 수법을 바꿨습니다.김 씨와 안 씨가 피해자를 갈취해서 산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었는데,세련된 의상,무료 온라인 베팅 게임제목이 등등은 물론이고 휴대폰 요금으로 갈취한 돈으로 게이밍용 조립 컴퓨터까지 맞췄습니다.이들은 2021년 4월 이후 휴대폰 요금 갈취에 한계를 느끼고 현금화하기 위해 갈취한 돈으로 상품권을 샀습니다.

◇ 정태근 : 진짜 최악이네요.

◆ 김희은 : 더 최악인 것은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괴롭히는 모습을 지속해서 촬영했고,학대 행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찍는 엽기성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인데요.그리고 피해자의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면 4월부터 가족과의 연락도 없이 이상한 연락처만 찍혔는데 이것들은 바로 대부업체의 연락처였습니다.범인들이 피해자를 시켜서 빚을 지게 했던 것인데요.주로 대포 폰을 사용한 이른바 휴대전화 깡 수법이 사용되었을 정도로 지독했습니다.

◇ 정태근 : 주변에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 김희은 : 뭔가 자존감이 낮고 많이 위축된 상태,즉 학습된 무기력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피해자는 아마도 여러 번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해서 이 상황에 빠졌을 것입니다.피해자 아버지는 피해자가 서울로 상경한 후 연락이 두절되자 피해자의 상경 초기에 피해자가 고등학교 동창 차 씨와 함께 울산에 가서 취직한다고 말한 것을 기억해 차 씨와 연락했습니다.아버지는 차 씨에게 아들이 복학 등의 사정도 있으니 아들을 돌려보내라고 전화했지만 정작 차 씨는 박 씨가 전역하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관계였습니다.다만 차 씨가 박 씨의 아버지와 연락한 건 김 씨의 해명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였는데요.김 씨는 차 씨에게 박 씨가 우리가 쓰던 노트북에 음료수를 엎질러서 파손시켜 얘를 좀 혼내야겠으니 도와달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접근했습니다.이후 차 씨는 당시 김 씨의 말이 사실인 줄 알고 김 씨의 부탁을 받았는데 일이 그 정도로 커질 줄 몰랐었다고 말했습니다.

◇ 정태근 : 결국 그렇게 오랜 시간 가해자들에게 시달리다가 사망에 이르렀던 거군요.

◆ 김희은 :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끝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전문가들은 피해자는 서서히 죽어갔다고 표현했는데요.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끌려가기 전에는 체중이 52kg이었으나 사망 당시에는 34킬로그램으로 심각한 기하 상태였습니다.피해자는 장기간의 기아 상태에 놓였으며 강제적으로 음식 공급이 끊겼고,사망 원인 중 하나인 폐렴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장기간 강제로 결박해서 초래된 것입니다.검찰에 따르면 김 씨와 안 씨는 피해자가 숨지기 전까지 약 3개월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의 신체를 결박한 후 식사를 극단적으로 제한하고 잠을 재우지 않고 물을 뿌리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괴롭혔습니다.결국 건강 악화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화장실에 가둔 채로 가혹 행위를 지속했습니다.

◇ 정태근 : 재판에 넘겨졌겠죠.

◆ 김희은 : 가해자들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살인,무료 온라인 베팅 게임보복 감금,무료 온라인 베팅 게임공동 상해,공동 공갈,공동 강요 혐의로 기소되었고,검사는 무기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 정태근 :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 김희은 : 2021년 12월 21일 1심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하고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습니다.판결문을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는 인간이 아니니까 죽은 걸로 처벌받으면 억울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은 차 모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정태근 : 가해자들도 가해자들이지만 경찰이 아버지의 실종 신고 그리고 고소까지 진행했었다고 했잖아요.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사망 사건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김희은 : 이런 비극이 일어난 데에는 경찰의 부실 수사 탓도 있는데요.피해자의 아버지가 2020년 말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영등포경찰서는 증거 불충분을 내세워 수사를 종결했고 결국 이것이 살인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거기에 피해자가 납치된 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두 차례나 실종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은 끝내 실종자를 가족 품에 돌려보내주지 못했습니다.경찰은 전화로만 확인을 했는데 피해자는 가해자들과 한 자리에 있는 상태라 제대로 구조 요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이후 결국 잘못이 인정되어 수사 담당관에게 정직 2개월,심사,담당관은 견책 담당 과장에게는 불문경고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 정태근 : 사건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여러분은 모두 변호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사건X파일,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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