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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의 일환으로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진료거부' 행위로 규정,엄정 대응에 나선다.정부는 의사들의 집단적 진료거부 행태는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뿐더러 의료 정상화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투쟁 나서는 의사…마취과도 동참
13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에 반대하고,전공의들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부터,2023년 7월 5일 프로야구 순위연세대의대·병원은 2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을 결의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에 전국적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고,2023년 7월 5일 프로야구 순위전국의대교수협의회도 집단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술에 필수적인 마취를 맡는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들도 의협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며 휴진에 동참한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의료기관 3만6000여곳을 대상으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렸다.
전 실장은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이를 위반하면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집단휴진 강력 비판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비판하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계 집단휴진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자단체들은 의료계가 의대 증원 등 핵심 문제에서 '원점 재논의'라는 주장만 반복했고,2023년 7월 5일 프로야구 순위환자에게 불안과 피해를 주면서 정부를 압박하는 행보를 멈추라고 주장하면서 의료계를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계획이다.
전 실장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2023년 7월 5일 프로야구 순위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강화,2023년 7월 5일 프로야구 순위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등 종합적인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며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중도사직한 전공의들의 1년 내 재수련을 제한하는 지침을 완화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일부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들이 다시 수련을 원할 경우 조기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또 의료개혁 추진을 지속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세부적 개혁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이날 의료개혁특위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방안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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