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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출석요구서 최종 반송
공수처 “적법 절차 취하겠다”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 실패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서 참석자들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왼쪽부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fbs 가격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연합뉴스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12·3 비상계엄’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경찰 등의 소환 조사 요구서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수사기관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속하게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우편으로 보낸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가 최종 반송됐다고 17일 밝혔다.공조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직접 전달하려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으나 전달에 실패했다.대통령비서실 측은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은 비서실 업무가 아니다”라고 밝혔고,fbs 가격경호처도 “우리 업무 소관이 아니다”며 수령을 거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검찰의 소환 조사 요구도 한 차례 거부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과 달리 검찰의 출석 요구는 수신했다.검찰은 지난 16일 2차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환 통지를 했고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와 관련해 그다음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또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생겼다고 판단한다며 향후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대통령경호처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과 공수처의 피의자 조사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 관련) 검토·판단해 며칠 내 입장 낼 것이다”고 밝혔다.또 석 변호사는 취재진이‘이번 주 소환 일정은 다 못 가는 거냐’고 묻자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날 공조본은 윤 대통령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청사 내에 있는 경호처다.조 청장은 계엄 당일 비화폰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했다.하지만 경호처는 공무상·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청사 진입을 거부했다.
경찰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특별수사단은 언론 공지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령관 측 관계자들과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육군사관학교 선배인 김 전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이번 계엄을 기획한‘비선’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검찰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다.군사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fbs 가격직권남용 혐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총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육군총장이 재임 중 체포·구속된 것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12·12 군사반란’이후 4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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