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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 '얼차려'를 받다 숨진 육군 훈련병 사건과 관련해,합법재발 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공개 일주일 만인 오늘(14일) 오전 기준 5만 명 넘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을 올린 은 모 씨는 "명백히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도 군대라는 이유로 일부 용인돼왔던 문화는 이제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당한 군기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법과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치며,합법타당성이 인정돼 본회의 의결이 인정되면 정부가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이 완전군장을 메고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열사병 증상 등을 보이다 이틀 뒤 숨졌습니다.
당시 얼차려를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강원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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