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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투표서… 찬 207 · 반 394
숄츠,침체대응 실패… 연임 희박
기민·기사당 중심 연정 꾸려질듯
메르츠,차기 총리 유력주자 부상
극우 AfD 다수 의석땐‘걸림돌’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연립정부 붕괴에 따라 제출한 총리 신임안이 연방의회에서 부결됐다.이에 따라 독일 통일 이래 두 번째 조기 총선이 내년 2월 치러지게 됐다.지지율 1위인 제1야당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을 이끄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독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차기 총리로 거론되고 있다.
16일 독일 연방의회는 사회민주당 소속의 숄츠 총리가 발의한 신임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7표,반대 394표,인천 사회인 야구기권 116표로 부결했다.재적 733명 가운데 사회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3명,극우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AfD) 3명만 찬성표를 던졌다.중도 우파 성향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연정을 탈퇴한 자유민주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했다.사회민주당의 연정 파트너인 녹색당 의원들은 당론에 따라 기권했다.의회의 총리 불신임 결과에 숄츠 총리는 곧바로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을 찾아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요청했다.대통령은 3주 안에 의회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인천 사회인 야구해산하면 60일 안에 총선이 치러진다.도이체벨레는 조기 총선이 7개월가량 앞당겨진 내년 2월 23일에 치러질 것이라고 보도했다.대통령이 의회 해산을 선언하더라도 총선을 거쳐 새 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숄츠 총리와 현 내각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숄츠 총리는 연임에 도전하고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그간 숄츠 총리는 경기 침체,인플레이션,이민 증가,우크라이나 전쟁 확대 등 주요 이슈들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내부 갈등만 노출한 채 연정 붕괴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지난 1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별 지지율은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이 32%로 1위를 기록했으며,그 뒤로 AfD 19%,사회민주당 17%,인천 사회인 야구녹색당 13% 순이다.압도적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 없는 상황에서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중심의 연정이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이에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의 총리 후보인 메르츠 대표가 차기 총리로 등극할 것으로 점쳐진다.총선 준비에 들어간 메르츠 대표는 자국민의 반이민 정서를 고려해 불법 이민을 엄격히 차단하고 탈원전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공약에 담을 계획이다.그는 이날 “우리는 현재 여론조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고 자평하면서도 투표 전까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것임을 강조했다.
지지율 2위인 AfD가 차기 연정 구성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기성 정당들은 AfD의 우익 극단주의적 성향에 반감을 보이며 연합을 거부하고 있는데,AfD가 지지율을 계속 높이며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연정 구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AfD는 유럽연합(EU)과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마르크화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도이체벨레는 내년 총선 이후 새 연정이 합의될 때까지 몇 주에 걸친 과도기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